| 번호 | 제목 | 결과 |
|---|---|---|
| 25 |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원고청구기각(피고측) |
| 24 |
[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 |
| 23 |
[성공사례]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
원고 청구기각(피고측) |
| 22 |
[성공사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대리, 원고인용 |
인용 |
| 21 |
[성공사례] 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대리 승소 |
원고기각 |
| 20 |
[성공사례]오피스텔하자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
강제조정 |
| 19 |
[성공사례]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
원고기각 |
| 18 |
[성공사례]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
청구기각 |
| 17 |
[성공사례]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대리 승소 |
항소기각 |
| 16 |
[성공사례]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청구 피고대리 승소 |
청구기각 |
| 15 |
[성공사례]부당이득금 피고대리 승소 |
승소 |
| 14 |
[성공사례]재건축조합 분양대금 피고대리 승소 |
청구기각 |
| 13 |
지체상금 피고대리 승소 |
상고기각 |
| 12 |
[성공사례]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 |
승소 |
| 11 |
[성공사례]약정금 피고대리 승소 |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