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하에 엄격한 법적 절차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평가 및 보상 과정이 시행자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수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보상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검토가 부족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YK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상 전문위원,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보상금 지급 완료 및 법적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범위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초조사 및 자문

• 사업의 성격 및 시행주체 파악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검토
• 시행자 제출 자료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검토
• 관련 법률문제 상담

법적 대응 및 보상 가치 산정

• 감정평가 분석 및 쟁점 도출
• 유사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최대 보상액 도출
• 토지 부지 비교, 입지 여건 분석, 건물 및 지장물 요소, 영업손실 보상 등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보상 가치 평가
• 수용 대상자 입장에서 유리한 평가자료 적시 확보

협상 지원 및 법적 구제

• 협상 단계에서 유리한 보상 논리 설계 및 협상 우위를 위한 전략 자문
•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반박 및 대체 평가자료 비교 제시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부터 이의재결까지 절차 수행 및 자문
• 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증액과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 절차 진행
• 재결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타협안 제시 및 협상 대리, 보상금 조정 도출

보상 대상별 자문 서비스

• 1) 토지 보상

  • 부지 비교 분석 : 인근 유사 토지 전수조사, 입지·효용성 분석
  • 입지 여건 분석 : 위치와 입지 조건의 강점 부각, 실제 용적률 등 특성 분석
  • 참고 사례 검토 : 수도권 평가사례, 대지 격차율, 타 부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보상가치 산정
  • 증빙 자료 구축 : 판례, 연구논문 등을 통해 광평수 토지의 가치 증가요인 입증 및 보상가치 극대화

• 2) 건물 보상

  • 재조달원가 산정 : 건물의 현재 가치와 재건축 비용 등 정밀 산정
  • 감가상각 분석 : 건축연한 및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감가상각 평가
  • 건축 전문가와의 협업 및 현장 실사평가 : 전문가 협업을 통한 자료 구축 및 현장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가치평가

• 3) 기타 지장물 보상

  • 포장 및 외부구조물 :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울타리 등 외부 구조물에 대한 보상
  • 설비 및 장치 : 기계설비, 기계장치, 수변전설비, 도크셔터 등 산업설비 보상
  • 조경 및 부속물 : 조경, 간판, 수목 등 세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
  • 누락하기 쉬운 보상금액에 대한 분석 및 보상평가 자문

• 4) 영업손실 보상

  • 휴업보상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최대 4개월의 휴업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까지 보상
  •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보상 :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필수 인건비 등 고정비용 보상
  • 이전비용 보상 :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비용과 감손액,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포함
  • 입증 자료 준비 : 대상 사업지의 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세무자료, 장부 등 증빙자료 확보 및 분석

전담 인력 구성 및 수행 방식

• 전문성 중심의 팀 운영 : 건설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문 위원, 전문 협력 감정평가사 및 건축사 협업
• 수용보상 모든 단계별 통합 솔루션 제공 : 단계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프로젝트별 정기 보고 및 회의,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 고객사별 서비스 : 서울 강남 주사무소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활용한 전국 단위 현장 실사 가능, 고객사 특성과 사업 규모에 따른 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