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 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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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공사현장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시공사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설계변경의 책임과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
- 법원 감정 없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피고에게 추가공사비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원고 전부 승소
- [성공사례]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원고승
- [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원고일부승
-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원고청구각하(피고측)
-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자의 상속인을 상대로한 원고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원고청구기각(피고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