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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장님은 무조건 처벌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아야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CEO 또는 CSO의 인식이나 의사결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반드시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 사업장의 규모에 걸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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