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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

 

 2024.04.1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는 병역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 기피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당국은 병역면탈을 시도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기만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병무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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