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지난 7월 여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교수 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에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ㄱ씨는 학생들과의 동행길에서 ㄴ씨의 어깨를 감싸안고 손바닥으로 팔을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수인 ㄱ씨가 자신들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체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를 만지고 접촉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이상 ㄱ씨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시 내용에서 특히 집중해 봐야 할 부분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략)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이상 ㄱ씨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사실상 사회적 지위 고하관계에 따라 성립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은 보호하거나 감독해야 하는 사람이 더 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고하 서열이 명확할 시, 서열이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긴장 정도가 덜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긴장 정도가 덜하다는 것은 신체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 등을 상대적으로 덜 계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부담 역시 서열이 낮은 쪽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향후 관계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 소위 말하는 ‘눈치 보지 않는 위치’이다.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혹 염두에 두더라도 그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무의식중에 생각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기까지의 무의식적 사고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공주대 교수 ㄱ씨의 경우는 후자이다. 본인이 주장하듯 전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은 후자의 경우보다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범한 직장인들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긴장하는 위치에서, 무의식적 행동이 상대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이런 경우는 성범죄 교육 이수만으로도 충분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과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곤 한다. 물론 애초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긴장하고 조심하면 성범죄교육이수를 받을 일도 없겠다. 그렇지만 만의 하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으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본인보다 더 발벗고 나서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지와 억울함을 입증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해결해 온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www.yklaw.net/)에서는 지난 2년간 축적돼 왔던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수년간에 걸친 법률 연구로 어떤 경우에서든 명확한 법률 해석을 장담한다고 한다. 성범죄 사건으로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야간 및 휴일에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승소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