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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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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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 준강간죄 미수범 무죄 받아낸 사례

준강간죄 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어 술을 마셨다. 이들은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취하자 인근 모텔로 가 방을 2개 잡고 A씨는 B씨와 투숙, C씨는 혼자 방에 묵었다. 각자의 방에서 투숙하던 세 사람은 A씨가 C씨의 방에 담배를 빌리러 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속옷에 가운만 걸치고 C씨의 방에 방문,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C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미수로 그쳤지만 A씨는 강간 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 A씨의 정황과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매우 부족한 점, 일방적인 사건구성이 이루어진 점을 법리분석해 변론했다. 그 결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무죄로 이끈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자신의 정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법률적 대응을 할만한 지식이 부족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변호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www.성범죄전문센터.com)는 수년간의 노하우로 준강간죄나 강간 미수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수백 건 해결해온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다.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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