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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매매 및 알선, 피해자와 피의자가 없는 싸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개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성매매는 알선자가 중간에서 성매매자와 성매수자를 연결시켰다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채팅 어플) 성매매는 알선자 없이 성매매를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출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에 빠지는 것이다. 또 이런 소녀들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또한 기승을 부린다.


올 7월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였던 경찰청에 따르면 762건 중 개별이 210건으로 지난 집중단속 111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총 단속 건 중 28%를 차지한 것이며 단속이 어려운 만큼 실제 개별 성매매 수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남성 A씨는 이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했다. 이후 B씨는 다른 남성과도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했고 함정수사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또 미성년자인 B씨가 상대한 남성들 모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처럼 성매수 여성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한 강경훈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론을 통해 죄명을 바로잡고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YK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무죄부터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전문 법률사무소로 해결하기 까다로운 성매매 알선 및 매수, 성매매 영업 및 장소 제공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02)52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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