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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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vs 강제추행 처벌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한다. 이때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모호하다. 대개 추행의 정도나 대상, 범행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죄명을 분류하며 죄명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죄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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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분의 정도 차이가 심한 편이다.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면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온 YK법률사무소의 대표 강경훈 변호사는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 죄보다 과하다고 느껴지는 죄명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비슷한 사건에도 여러 개의 죄명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변호인을 늦게 선임했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적 근거를 들어 죄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YK법률사무소는 수년간의 노하우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전문변호인과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춘 법률사무소다. 억울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선처 받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의뢰인의 편에서 변호를 이어가고 있다. (02)52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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