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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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증가로 전문변호사 역할 중요

A씨는 4월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5회 연속 촬영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자 전동차 내부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하체부위를 4회 연속 촬영했다.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해 손쉽게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해 성적쾌락을 느낀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3번째 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단속을 하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범죄를 발각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는 젊은 남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소로 스마트폰이 꼽히고 있다. 몰카(몰래카메라)와 도촬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이후 출시된 핸드폰의 경우 촬영음이 들리도록 제조되어 판매하고 있지만 각종 무음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전히 무음촬영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한 젊은 남성들의 카메라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뿐만 아니라 소형 카메라를 우산이나 구두, 안경 등에 장착해 촬영을 하는 등 촬영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의 경우 같은 날 3회에 걸쳐 촬영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카메라촬영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죄가 중하다 볼 수 있다.

위 사건을 해결한 YK법률사무소 대표 강경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의 경우 당일 3회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는 등 상습적인 범죄 패턴을 보였지만, 사건 당일 외에 추가 범죄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이나 상습 등 성범죄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YK법률사무소(02-522-4703)는 이처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사건에 맞는 맞춤전략을 통해 4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들을 무죄 및 무혐의 등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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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로 본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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