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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누명,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

(아시아뉴스통신=이준영 기자) 
 여름이 되면서 지하철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들이 크게 늘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들 절반 이상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이뤄질 때가 있다. 고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은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혐의 부인이란 쉽지만은 않다. 성범죄의 경우 행위를 행한 자의 고의성 여부가 아닌, 행위를 당한 자의 수치심 여부 등으로 판단해 수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억울함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의자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분들이 적지 않다.

 최근 남성 A씨는 여성 B씨를 상대로 준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고 B씨는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의 대표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에 있어 개인의 힘으로는 자기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YK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특화시킨 성범죄전문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YK성범죄전문센터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4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수많은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성추행 등 여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원한다면 YK법률사무소(02-522-4703) 혹은 YK성범죄전문센터(02-522-4744)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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