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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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제추행, 형사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껴안는 등 수차례 추행한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동시에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해 처벌하며, 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똑같은 범죄여도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강제추행 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사건에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적극적인 소명활동이 필요하다”면서 “대학교 후배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여성이 잠들자 신체를 추행하고, 이를 본 주변 후배의 신고로 현행법으로 체포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다. 의뢰인이 만취상태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대변해 법률적 제반 활동을 진행,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해 불편을 겪고 있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다뤄왔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www.yklaw.net)는 다양한 승소사례와 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률사무소로 온라인 및 카카오톡 상담이 24시간 열려 있으며, 교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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