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어렵게 마련한 생활 자금과 여유 자금, 종자돈까지 모두 털어가는 기획부동산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전국적으로 팔아 치운 임야 지분만 해도 연간 1~2조원 대 규모에 달하며 특히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지역은 기획부동산의 무대처럼 여겨질 정도다. 지난 3년간 경기도 지역에서만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임야 부동산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개발이나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지역의 규제가 풀리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형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팔아 치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여윳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소액으로도 몇 십, 몇 백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한두 업체가 아니라 20~30업체가 한 지역에서 짜고 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은 속아 넘어가기 쉽다. 갈수록 속이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실제로 개발 계획이 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인근의 땅을 대상으로 삼아 각종 호재를 부풀리고 언론보도 내용까지 교묘하게 짜깁기 한다. 개발계획 지도 등 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일도 흔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바람잡이를 동원하고 온갖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기 쉽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사기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믿지 말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부동산 등기, 토지대장 등을 직접 찾아보고 발급받아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기획부동산사기 수법이 발전하면서 피해자인 동시에 사기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조직이 ‘다단계 취업사기’ 등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 정식 상담원처럼 채용을 한 후, 이들에게 실적을 압박을 가해 스스로 기획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판매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도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돈을 털린 피해자이지만 자신이 구매를 권유하며 매물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는 기획부동산사기에 동참한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핵심 조직이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가기라도 한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것은 물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면 클수록 형량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 가담이나 속아서 동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 일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사기, 지인·가족까지 피해 번져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9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