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최근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이 남성에게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으며 일상복이 된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수치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남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며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흐름 속에서 재판부가 과거와 다른 관점과 태도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많아졌다.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더 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이러한 변혁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법률지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휘말리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가 지난 5일 개소한 창원분사무소를 통해 창원성범죄변호사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나섰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법인YK는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난 해에는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부동산·건설 △노동·산재 △교통사고 △기업법무·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법무 그룹으로 거듭났다. 특히 3,300여건이 넘는 형사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분야에 남다른 역량을 지니고 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YK의 시작과 성장을 모두 함께한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울 본사를 비롯해 경기 안산,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및 대구, 울산, 부산 등 여러 지역의 분사무소를 통해 명쾌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법무법인YK의 모든 지역 분사무소는 직영 체제로 책임, 관리되기 때문에 본사와 동일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조인으로서 부담감도 작지 않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열 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이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현대 형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통해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검찰출신 변호사, 경찰출신 변호사, 형사와 노동, 의료, 가사, 이혼, 부동산, 기업법무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따로 또 같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YK가 승소로 이끌어 온 다양한 성공 사례는 법무법인YK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