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결혼식 주례사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구절이 바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이다. 오래도록 화목하게 백년해로하라는 덕담이지만 요즘처럼 머리가 하얗게 세어 변호사를 찾는 황혼이혼 사례가 매우 많아진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층의 이혼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과 달리,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상담을 받은 부부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2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다.

이렇게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이혼을 결심해도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며 만류하는 주위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으며 자녀들 또한 부모의 이혼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신조가 강해지며 부모의 이혼 선언을 반기는 자녀들이 늘어났고, 당사자들 또한 자유를 찾아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황혼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분할이 필수적이다. 이혼 후 경제생활을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과 달리, 노년층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통해 확보한 자산이 큰 경제력이 되기 때문이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어서 분할해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므로 기여도를 분명하게 산정하기 쉽지 않다. 간혹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YK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토지나 집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상대방의 퇴직금, 연금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유지 기간이 긴 황혼이혼은 이러한 특유재산도 분할하는 판례가 많으므로 유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혹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우자들도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도 재산을 형성, 유지한 것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나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은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전업주부에게도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다.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리거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속앓이를 했던 분들은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을 수 없냐고 문의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이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혼재산분할은 유책 행위 여부보다는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까다로운 쟁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보장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