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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관리원 A기관장이 국고금을 몰래 빼돌리다가 외부 제보로 적발됐다. 이외도 A기관장이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도 부풀려 수령하고, 업무추친비를 부정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부제보를 받은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한 법무법인에 법리검토를 문의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횡령죄)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는 그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달리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는 것으로,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피해범위가 더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해당 업무의 지위로 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 및 체포되는 비업무라는 부분에서 얻은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는 행위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특히 해당 업무의 지위로 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횡령죄의 피의자는 구속, 체포 또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범죄로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하며 “특히,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일도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사건 대응과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호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