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생활정보]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날이 갈수록 그 범죄의 방법이 진화되고 있다.

앞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사건과 더불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이 많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심심치 않게 몰카촬영이 이뤄지고는 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롯하여 어디든 부착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2007년 적발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2배나 폭증한 추세다.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몰카범죄의 문제는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가지는 죄책감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데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성폭력 특례법 42조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신상정보등록처분을 20년간 내리게끔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단 한번의 성범죄만으로도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각종 공직에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다.

이에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의자의 혐의 그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에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여부는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판결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라는 것이 의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인만큼 수사가 진행됨에 있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의 여부가 확실하고 때에 따라 즉각적인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500건 이상의 성공적인 사건해결과 형사사건을 위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가진 YK법률사무소는 법률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이다. 검사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YK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무죄 및 무혐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YK성범죄전문센터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와 전화(02-522-4744)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