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21세기가 디지털문명, 기술문명의 시대로 명명되는 데에는 소형 부품 기술 및 전자정보통신 기술, 카메라 렌즈 기술 등의 발달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모든 기술들이 한 곳에 모여 휴대폰을 만들어내었다. 휴대폰만 있으면 버스 안에서도 온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 또 나의 발자취를 사진 찍어 SNS에 공유하며 친분을 다지는 등 휴대폰 기술은 인간관계의 패러다임과 사회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휴대폰에 익숙한 세대의 뒷면에는 씁쓸한 모습도 있다. 좋은 모습만 촬영해 SNS에 올려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이나 지나치게 빠른 소식 전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행동하기보다는 인증샷을 찍어 올리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인 모습 등이다. 어딜 가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다른 사람을 찍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이 요즘 세대들의 모습이다. 사진 촬영 등에 거부감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데에도 별다른 생각이 없어진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촬영 자체에 별로 거부감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 특히 성적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몰래 찍는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친구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장난인데 뭐 어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도하며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일 등이 잦은 나이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촬영하더라도 장난이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청소년들의 이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A씨의 경우가 있다. A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이 밀집된 학군 밀집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교복 입은 학생들과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얼굴을 익힐 수 있었다. 사건은 A씨가 피곤에 지쳐 저녁 늦게 퇴근하던 날 일어났다. 낯익은 남학생들이 한참 동안 A씨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겁이 덜컥 난 A씨는 같이 사는 남동생을 불러냈는데, 집에서 나온 남동생이 별안간 청소년들을 붙들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다.
 
알고 보니 그 청소년들이 A씨의 뒤를 쫓아오며 A씨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주 보는 누나인데 가슴이 빵빵하다 등의 성희롱적인 언어와 함께 A씨의 사진을 SNS에 게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기가 막히고 수치스러웠으나 청소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넘어갈 수 있다고 경찰에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끝까지 장난이었다, 누나가 이뻐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 장난친 걸로 이렇게까지 대우하는 건 어른으로서 너무하다는 등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모님과 함께 학교 담임 선생님들까지 소환되어 A씨에게 선처를 구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YK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의 대표 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경우 몰래 촬영하는 사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잘 알지 못해 장난처럼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라 다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호기심이 먼저 앞서기도 하는데,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는 성인들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철저한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던 성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채 저지르는 성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만일 이런 상황에 닥쳤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변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YK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여러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임해 피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5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초기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성범죄 사건이니만큼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과중처벌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02-522-4744)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