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최근 들어 성범죄 신고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화제다. 특히 느슨한 금칙어 등으로 음란물 검색을 가능하게 했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은 지난 9월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다운로드 완료되는 순간 다시 재유포되는 형식의 P2P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을 가할 방침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잠깐 올라왔던 아동음란물 토렌트 파일 등도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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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원고’, ’11살 초등학생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몇 분간 게시되었다가 바로 삭제되었으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내려 받았다고 한다. 토렌트 파일의 특성상 내려받는 순간 다시 재유포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로써, 음란물 유포죄의 혐의가 씌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부 일베 사용자들은 이 토렌트 파일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가려내기 위한 추적용 파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국내 유명 메신저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해당 업체 대표는 메시지 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전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만일 이 업체 대표가 기소된다면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최초로 온라인 사이트의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된다고 하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인이 아닌 대표가 책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 법인의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 뒷면에 검찰과의 알력싸움이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으나, 어떠한 추측이든 간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대표의 검찰 기소는 음란물 유포죄 등 성범죄 단속 및 처벌이 심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단속 및 처벌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YK성범죄전문센터 대표 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전송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에 그 흔적이 남고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동영상 전송 등의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책이자 예방책일 것이며 혹여라도 음란물 유포죄 등에 관련되었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후의 전략을 의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했다.
 
YK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는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형사법률서비스 소비자만족대상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다양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쌓은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체계적인 실무 서비스 및 변호인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은 소송 등에서 많은 대응 전략을 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틀이기도 하다. 상담은 온라인 및 전화로도 가능하며 특히 전화 상담(02-522-4744)으로는 더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가 가능하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