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말한다. 여기에 더불어 수영장, 공연장 및 경기장, 워터파크, 찜질방, 축제현장, 영화관 등 웬만한 장소는 모두 공중밀집장소에 포함된다. 이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꼭 추행 목적이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아이러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스킨십을 할 수도 있고 팔을 뻗었는데 실수로 신체 부위에 접촉하게 됐다거나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20대 남성 A씨의 경우가 이와 같다. A씨는 야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중, 응원하고 있는 팀이 홈런을 치고 이겨서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함께 갔던 사람들과 뜨거운 포옹까지 하는 등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한껏 즐겼다.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다. A씨와 포옹을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는 여성도 있었는데, 그 여성이 어제의 포옹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니 ‘공중장소밀집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비단 A씨의 경우 뿐만이 아니다. 출근길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특히 지하철이 꽉꽉 들어차는 아침 8시-9시 사이의 2호선 순환라인의 경우가 심각하다. 어떻게든 끼어 타려는 사람들 때문에 밀리고 밀리다 보면 옆에 서 있는 사람과 매우 가까이 붙어서 있게 된다.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 손잡이를 잡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마다 우르르 우르르 쏠리면서 의도치 않은 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들은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 가능하기에 생기는 일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확한 증거 자료를 쌍방간에 제공하기 힘든 경우이다. 증거 자료가 없기에 일관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함께 갔던 사람들의 증언을 얻는 것 등이 중요해 보인다.
 
더불어 다른 무엇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 항변하고 서로 합의를 봐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는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 입증을 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사 과정이 일방적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과중한 처벌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로 비롯된 사건들은 수사 초반에 제대로 된 변호를 받아야만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다. 초동 진술이 중요한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초반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뒤의 과정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www.yklaw.net/)는 위와 같은 사건들을 여럿 해결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소비자 만족 대상 형사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필두로 12인의 변호사가 함께 성실하고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에서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