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부동산건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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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간죄 허위 고소 사례 증가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비일비재

 

최근 들어 강간죄 혐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성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파헤쳐 보면 부적절한 성관계 현장이 발각된 후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관계의 상대방에게 강간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또한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고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많다. 강간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엄벌 사례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 고소 사례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B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줘 돈을 챙기려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최근 남성들이 억울하게 강간범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남성이 먼저 모텔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혹은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여기에 강간상해 혹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굳이 형법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엄단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위와 같은 남성들이 억울하게 강간죄, 준강간죄, 강간치상죄, 강간상해 등으로 고소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사기관이 성범죄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증대되어 피해 남성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실제로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대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황이 없어 피의자 스스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고소장 작성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의 특성상 허위 사실일지라도 여성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결국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YK법률사무소(www.yklaw.net)의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재판을 받기 전 고소나 기소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한다면 구속 수사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등의 전략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와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이는 강력한 처벌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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