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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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강간고소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련 인들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문제다. 대부분의 상황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며 서로의 진술의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은밀한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당사자들조차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다. 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벗어나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강간고소가 이루어져 혼란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대방의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조성하여 성관계를 맺는 일명 ‘그루밍’, 즉 길들이기 유형이다. 물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강간죄 성립요건으로는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그루밍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해 해결책을 촉구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협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강간고소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이러한 수법에 대해 강간죄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법령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등을 유인,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고소 사건은 여전히 당사자들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며 결국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향방이 결정된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담은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CCTV 자료나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고혜주 변호사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위에 알리지 않고 홀로 조용히 처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기를 놓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까지 매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가급적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