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상간녀소송비용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다. 마음 같아서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부순 상간녀,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섣불리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하여 소송비용만 부답해야 하는 게 아닐지,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기 어려운 점도 소송을 선뜻 결정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현실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거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배우자에게 사과를 받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가정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각자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생각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지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부부 사이에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고충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나 상간녀소송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지속되었다면 모를까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다투어야 한다면 소멸시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도 않다면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에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상간녀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상간녀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간녀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이다. 피해의 정도나 혼인을 유지한 기간, 이혼 여부, 자녀의 수, 불륜 행위의 정도, 경제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륜 관계를 시작,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간혹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한 우려로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를 밟아가려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라도 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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