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투자 열기가 거세지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도 날이 갈수록 발전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아예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 짓기 어려운 상황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방법은 난개발 지역에 개발호재가 있다고 속여 지분을 쪼개 파는 식이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맹지 한 필을 수십, 수백 개로 쪼개 파는데 아예 전문적인 부동산 업체나 투자업체처럼 사무실 등을 허위로 꾸민 후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다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 

이 밖에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을 노리거나 급히 상경한 대학생 등을 상대로 보증금이나 계약 사기를 치거나 다단계 기법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수한 투자 조건에 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에게 해당 업체의 정보를 소개하기 때문에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콜센터 직원이나 상담원 등으로 사람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투자자 유치를 강요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기는 처음부터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다. 피해자가 사기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이미 해당 업체가 자취를 감추고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이나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현장과 계약서 상의 현장이 일치하는지 답사를 해보거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부동산 등기,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류는 이미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을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액면가 그대로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자신의 권유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투자를 진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모든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의 핵심 수뇌부를 잡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민·형사상 책임까지 추궁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피해도 수습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사기에 가담했다며 수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 우물쭈물하다가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사기 또는 사기 방조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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