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까지 전부 처벌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도박 중 하나가 바로 경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경마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틈을 타고 일본 경마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적발된 후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경마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경마에 돈을 베팅하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항변하곤 하지만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일본 경마 베팅도 엄연히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서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 외의 모든 경마 베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공식 경마 사이트를 이용한 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내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일본 경마에 베팅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홍보했다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은 불법 경마를 홍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도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오직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와 배트맨이 발행하는 것 밖엔 없다.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를 했다는 둥, 위법하지 않다는 둥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이용자를 유혹하는 사이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 조직에 가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온라인 도박은 그 종류에 따라 형법 외에도 다양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도박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 방법이 간단하고 중독성이 높아 단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 상습성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상배 변호사는 “도박은 그 자체로 범죄이면서 가정의 행복이나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위협이다. 스스로 자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도박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