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준강간 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 조수석에서 잠든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실눈을 뜨고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려하자 용기를 내어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해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성적 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항변했다.

이렇듯 술자리를 전후해 준강간죄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는 등 성적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이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때문에 준강간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호소하게 되며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면밀하고 일관적인 태도와 내용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 주장을 뒷받침해야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위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성관계는 동의했으나 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A씨의 주장에 증거가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블랙아웃 증상으로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강간죄 못지않게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수사 초기부터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펼쳐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여러 유사 사례를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 등 지역 분사무소를 통해 의뢰인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준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