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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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올해 서울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1770건에서 1920건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11월 24일부터 2개월간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건사고 중,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은 국가 공무원이기에 직접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물의를 빚은 경우, 군인으로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징계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복을 벗어야 할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군인징계에서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 수위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박탈되지 않는다 해도 진급누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응돈 형사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응돈 형사법전문변호사는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군인의 품위유지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하게 된다 해도 보직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억울하게 군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군인의 경우 형사적 혐의를 벗었다 해도 군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른 초기 대응이 필수이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응돈 변호사는 “군인 신분에서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군검사·군판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 및 징계의 초기부터 함께 대응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 이응돈 변호사는 군검사 출신 변호사로, 직접 군실무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