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이혼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이혼소송을 걸어도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 꼭 ‘접근금지신청’을 언급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하다.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접근금지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사전처분으로 인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 후 결정을 받는데 까지는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대방이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혼소송 결과에 불리해지기도 한다.

법무법인YK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누구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다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다. 꼭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폭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 녹음 등을 미리 남겨두면 이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경찰 신고를 했을 경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이후 이혼소송을 할 시 큰 증거가 된다. 경찰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기타 증거가 없어도 신고내역만으로도 큰 증거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집안일을 밖에 알리고 싶지 않다며 그냥 넘어가기에 이후 이혼소송을 할 시 증거부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뚜렷한 법적 이혼사유다.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조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법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접근금지를 활용해야 할지,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등 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을 권한다. “고 강조했다.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서울 본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무소 뿐 아니라 수원,대구,부산 등 여러 지방 분사무소를 운영하여 다수의 가정폭력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의 담당했다. 또한 법무법인YK는 3300건의 가사소송을 이끈 노하우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