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준강제추행은 음주 후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에서 주로 관련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이거나, 수면에 든 상태에서 저항 의사를 발휘할 수 없는 대상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를 말한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을 추행하기 때문에 강도 놓은 강제력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벌 수준은 폭행이나 협박 등 큰 강제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대다수의 예상보다는 엄중한 편에 속한다. 형법은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관련 범죄가 최근 더 부각되는 이유는 회식, 클럽 등 술자리에서 만취한 타인을 상대로 해당 범죄가 벌어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술이 있는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과거에는 술을 마신 이후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술김에 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준강제추행으로 정의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하여, 성추행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아울러 최근에는 술을 이용한 준강제추행 사건과 더불어 약물을 악용하여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사건도 늘어 사법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죄질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의 별도의 보압처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다”며 “보안처분을 적용 받게 될 경우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상정보가 온라인 사이트와 우편물 고지를 통해 알려지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추행변호사와 논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하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