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이혼 소송을 할 시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 지는데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또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립이 심화되기도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함께 모았던 재산을 적절하게 나누는 개념이다. 나눌 재산을 정하는 것부터 재산분할 비율, 즉 기여도를 정하는 것까지 재산분할 협의는 결코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공동협력을 통해 이룬 부동산, 토지, 예금, 적금, 퇴직금, 자동차, 연금 등이 있다. 이 재산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여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전업주부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무리 긴 세월을 함께 했더라도 재산관리를 일방이 해올 경우 재산내역을 전혀 모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사실조회를 통해 가계 재산 형성 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 있다. 명의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생활 중 취득하였다면 두 사람 명의의 재산을 전부 합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특히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몰래 빼돌렸을 확률도 적지 않고 이혼소송이 끝난 뒤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산형성에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본다.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본인이 가정주부였다는 이유 만으로 미리 주눅이 들어 상대방이 분할해주는 적은 양의 재산분할 조건으로 협의이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와 꼼꼼하게 살펴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고 효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의 수석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7명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들과 3300건이 넘는 이혼, 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법무법인YK는 수원, 대구, 부산에도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소통이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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