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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육권소송, 아이와의 애착관계 및 양육계획서 작성이 포인트”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당사자 간들 사이 입장이 일치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정도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합의점이라도 생긴다. 하지만 양쪽 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양육권이다. 양육권은 조율해서 나눌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에서 매우 치열한 대립 중 하나다.

양쪽이 동시에 양육권을 주장하면 실로 협의이혼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최우선인 것을 바로 자녀복리로 본다. 부모의 소득, 자녀와의 애착 관계, 보조양육자 유무를 통해 가정환경이 나은 쪽에게 자녀 양육권을 지정한다.

이에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곽태영 이혼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자녀 의사 등을 통틀어 더 적합한 쪽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곽 이혼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최대한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방향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곽태영 이혼변호사는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육권 친권을 가져가지 못했다 해도 부모로서의 의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악의적으로 하지 않을 시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통하여 최악의 상황으로는 구치소 감치까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육권,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서도 이혼 소송 후에도 가장 큰 논쟁이 되는 점 중 하나다. 이에 곽태영 이혼변호사는 “만약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에서 활동하는 곽태영 이혼변호사는 대구분사무소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7명의 가사,이혼전문변호사들을 주축으로 3300건이 넘는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며 이혼소송 전문 로펌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