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센터 더 셜록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법전문변호사는 “군형법에서 대상관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이유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한 범죄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형법은 폭행이나 모욕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만, 군형법에서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상관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에서도 군 기강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대상관범죄는 무거운 처벌이 따를 뿐만 아니라 징계, 인사조치에 의해 군인이라는 신분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