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2024.05.29.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내성추행 범죄에 대하여 "평생 노력하며 쌓아 온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며 넘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성 간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